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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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간이 과세자 (임대업) 비거주용 건물(상가) 매도시 부가세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를 받고 있는 비거주용 건물(상가) 아래 조건으로 매도시
매도인이 건물매도분에 대해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매도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임대업) 사업소득 연 2천만원 미만
2. 매수인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소득 연 2천만원 미만
3. 조건 : 상가 및 시설 포괄적 양도양수. 매수인은 임차인 임차조건 승계
상가 포괄적양도 양수는 일반과세자간 거래만 인정되는지요 ?
조** 님
조회 : 2183건
답변 : 1건
25.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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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채택답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는 사업에 필요한 일체의 자산과 부채를 함께 이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간이과세자인 경우
간이과세자 간의 거래라도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도인이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간이과세자간의 거래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매매하는 경우에는 원래 과세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포괄적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비과세 대상이긴 하나 일반과세사업자간의 거래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단, 법적인 조언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혹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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