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 이전시 취득세 관련

  예를 들어, 6억 아파트를 예비신랑 명의로 등기칠 예정인데, 제가 1.8억을 차용증써서 함께 구매하려고 해요.
  차용증에 "법적 부부관계가 되었을 때 본 계약은 무효화되며, 채무자 명의로 매수하는 주택 매수금액 중 차용금액에 해당하는 만큼 채권자는 해당 주택의 명의 지분을 갖는다" 라고 기재한다면,
  추후 50:50 공동명의로 돌릴 때 6억의ㅜ절반인 3억이 아니라 3억에서 1.8억을 제외한 1억 2천에 대한 취득세만 내면 될까요?
  
  손*연 님
  조회 : 727건 답변 : 2건 25.02.21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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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1

  1. 차용증에 따라 예비 신부에게 1.8억을 빌려주는 형태지만, 부부가 되는 시점에 채무가 면제되면서 사실상 증여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세청은 부부 간 채무면제 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습니다.
  
  2. 공동명의 변경을 위해 예비 신랑이 질문자에게 50% 지분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 기준이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1.8억을 제외한 1.2억에 대해서만 취득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지분 이전(3억)에 대해 증여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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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담부증여라면 부채부분은 유상양도, 무상증여부분은 증여로 되겠습니다.
  
  위의 취득세의 경우에는 부동산의 시가에서 이전되는 지분 50%의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증여인지, 매매인지에 따라서 계산되어야 합니다.
  위 내용은 1.8억 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유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유상대가의 일부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건은 전액을 매매로 보아서 취득세를 계산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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