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때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정리 드립니다.

1. 사례 분석
- 입사일: 2023.04.03
- 퇴사일: 2025.02.28 (예정)
- 연차 기준:
가. 입사일 기준 연차: 26개
나. 회계연도 기준 연차: 37.2개
- 계약서 명시 사항: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 계약서상 별도의 재정산 기준이 없고,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계산 방식이 적용됩니다.

2.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 입사 1년 미만: 매월 개근 시 1일씩 발생 (최대 11개)
- 1년 이상 근무: 연차 15일 + 이후 2년마다 1일 추가
- 회계연도 기준 운영 여부:
가. 법적으로 연차 부여 기준은 입사일 기준이 원칙
나. 단,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 운영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명확한 조항이 있으면 회계연도 기준 적용 가능

3. 연차 계산 방식별 비교
① 입사일 기준 연차 계산
○ 2023.04.03 ~ 2024.04.02 (1년 차)
- 매월 개근 시 1개 발생 → 11개
- 1년 근속 후 15개 발생
➡ 총 26개 (11개 + 15개)
○ 2024.04.03 ~ 2025.02.28 (퇴사일 기준, 10개월 근속)
- 입사일 기준 2025.04.03에 15개 추가 발생
- 하지만 퇴사일(2025.02.28) 기준으로는 추가 발생 없음
➡ 총 연차: 26개 (사용 후 남은 개수만 연차수당 지급 가능)

② 회계연도 기준 연차 계산 (1월 1일 기준)
○ 2023년 (4월 3일 ~ 12월 31일) : 입사 후 매월 1개 발생 → 9개
○ 2024년 (1월 1일 ~ 12월 31일)
- 법정 연차 15개 발생
- 2023년 발생 잔여 연차 이월 가능 시 추가
○ 2025년 (1월 1일 ~ 2월 28일)
- 10개월 근속했으므로 (2024.04.03 기준 1년 근속 후) 1/12 계산하여 약 2.2개 발생
➡ 총 회계연도 기준 연차: 37.2개

4. 연차수당 지급 기준
(1) 입사일 기준 적용 시
- 연차 26개가 최대한도
- 사용한 연차를 차감 후 미사용분 지급

(2) 회계연도 기준 적용 시
-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명확한 내부규정이 있는 경우 37.2개 인정 가능
- 하지만 계약서상 별도 조항이 없고, 법적으로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받기는 어려움

●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최초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날에 제2항에 따라 발생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유급휴가 1일을 가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연차 유급휴가일수에 대해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는 보상할 의무가 없다.

(비고) 법률 해석 및 실무 적용
○ 입사일 기준이 원칙
-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를 근로자의 근속기간(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 즉, 입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15일의 연차가 부여됨.
○ 회계연도 기준은 법적 의무가 아님
- 일부 회사는 회계연도(1월~12월)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기도 하지만, 이는 근로기준법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사업장 내부 규정에 따라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회사가 별도의 회계연도 기준 운영 방침을 명확히 정하고 근로자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적용 가능함.
○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지만, 회사 내규가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 운영 가능
-근로기준법에서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서 "회계연도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추가 법령: 연차휴가 소멸 및 사용 촉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3조)
취업규칙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 기준 및 사용 촉진 방법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즉, 연차휴가의 기준(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은 취업규칙에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 됨.

● 결론: 퇴사 시 연차수당 기준
- 입사일 기준(법적 원칙) 적용 가능성 높음
- 회계연도 기준 적용은 회사 내규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
-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친 후 미사용분이 소멸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가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 "입사일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무 Q&A

퇴직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