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벅 동업시 분배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텀블벅 크라우드펀딩 수익의 소득 구분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크라우드펀딩 수익의 소득 유형 판단
텀블벅을 통해 받은 후원금이 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 해당 활동의 지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정의
✔ 사업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영리 행위를 수행하여 얻은 소득
✔ 기타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근로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2.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판단 기준

○ 사업소득으로 보는 경우
- 펀딩을 통한 창작물을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예: 정기적인 프로젝트 진행)
- 펀딩 후 제품을 제작·판매하여 추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 텀블벅을 통한 자금 조달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

○ 기타소득으로 보는 경우
- 일회성 프로젝트로 후원금을 받은 경우
- 단순한 창작 지원금으로 받은 경우
- 비정기적인 창작 활동으로 인한 대가 (예: 단 한 번 책을 출간하고 인세를 받는 경우)

● 결론:
- 텀블벅을 통한 펀딩이 단순한 1회성 프로젝트라면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하지만,
- 반복적인 활동이라면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텀블벅 수익의 소득 유형 및 과세 기준
- 사용자의 경우 1회성 프로젝트일 가능성이 크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러나, 기타소득 중에서도 적용 가능한 소득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 적용 가능 유형
- 후원 유형: "사전 판매형(리워드형)" vs. "순수 후원형" 확인 필요
- 후원자에 대한 대가 여부: 후원자에게 제공한 보상이 무엇인지 확인 필요

○ 기타소득으로 적용 가능한 법적 조항
- 문예·학술·미술·음악·사진 창작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 창작물(예술작품, 문학작품, 사진 등)의 대가로 받은 후원금
- 사례금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창작자 개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후원금 (감사의 의미로 제공된 경우)
- 인적용역 제공 대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 강연, 컨설팅, 공연 등의 대가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 후원금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경비율 적용 여부
- 제15호(창작 대가), 제17호(사례금)의 경우 60% 경비율 적용 가능
- 제19호(인적용역 대가)의 경우 실제 경비가 증빙될 경우만 경비 인정

4. 텀블벅을 통한 수익 신고 방법 (기타소득 기준)
○ 소득이 텀블벅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의 소득으로 신고될 가능성
○ 텀블벅은 플랫폼 수익을 국세청에 분기별로 신고
○ 따라서, 텀블벅 대표자로 등록된 사람이 소득을 신고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 수익 분할 신고 방법 (동업자 간 분배된 경우)
- 사실관계 확인서 작성
- 텀블벅 펀딩을 함께 진행한 3명이 공동으로 작성
- 수익 분배 내역, 역할 및 기여도 명시
- 모든 참여자의 인감 날인 필요
- 계좌이체 내역 첨부
- 대표자가 받은 수익을 공동 창작자들에게 분배한 기록을 첨부
- 각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인서 제출
- 각자가 자신이 받은 금액만큼 신고

●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추가 신고 필요 : 사업소득으로 판정될 경우,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5. 최종 결론
✔ 1회성 프로젝트로 판단될 경우,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
✔ 기타소득 중에서도 창작물 대가(제15호), 사례금(제17호) 유형으로 분류 가능
✔ 사업성이 인정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함 (이 경우 사업자등록 필요)
✔ 동업 형태라면, 수익 분배 내역을 명확히 증빙하여 개별 신고 필요

박잠득 ·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등록도 되지 않았고, 동업계약서도 세무서에
신고한 부분이 없으므로 공동사업으로 인정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펀딩금을 한 사람이 정산받았다면, 그 사람의 소득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대표로 정산받은 사람이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 으로 신고
다른 2명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 처리합니다.

즉, 대표로 받은 사람은 원래 본인의 몫(1/3)만 소득으로 남기고, 나머지 2명에게
지급한 금액을 비용으로 빼야 합니다.(이경우 장부를 한 경우에 뺄수 있고 장부를
하지 않으면 비용으로 차감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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