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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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모간에 차용증을 쓸때
부모에게 2억5천을 빌리예정입니다.
주택구입비용이고
부모간에 차용증 쓸때 연이자 4.6%로지급과 10년간 빌리고 원금상환은 집 매매 되어있을시 상환으로 하고십습니다.
이렇게 작성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 연이자는 3프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김*라 님
조회 : 287건
답변 : 2건
2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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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0년은 솔직하게 좀 깁니다.
3%는 관계는 없습니다.
접정이자 4.6%와 계산한 이자 차이가 1천만원 이상일때
이자부분을 증여로 보는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있지만, 그 규정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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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타인과 동일한조건으로 친족간 거래해합니다.
집매매시 상환조건은 제3자하고도 그렇게 계약할수있는 상식적인 차용인지요.
그게아니라면 정상적인 차용이아닌 증여로 판단되는게 합리적으로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직계친족 간의 차용증 작성의 경우, 유연하게 조정 가능하며 금리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하면 되므로 고정된 형식이나 이자율이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에게 빌리는 금액이 2억5천인데 이의 이자율을 4.6%로 정하였다면 연이자로 약 1150만원 정도 지급하게 되며, 이는 상당히 높은 이자 부담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자율을 낮추는 것이 좋으며, 이자율이 3%라면 연이자는 약 750만원으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용증에 명시하는 임의상환방식도 가능하지만, 상환 시기나 원리금 분할 상환 여부 등을 명확히 명시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대출 기간이나 대출 목적 등도 함께 적시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 작성 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을 담도록 하고, 불가피한 상황에 대비하여 변호사 등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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