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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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작성 문의
차용증 작성 문의 드립니다.
어머니에게 7천만원(5차례 나누어 빌림)을 빌린 후 예비배우자에게 7천만원을 이체하여
예비 배우자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증여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래와 같이 차용증에 특약사항을 추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문제될 요소가 있을까요?
실제로 7천만원 중 배우자 계좌로 어머니에게 5400만원 상환하였습니다.
차용증에는 채권자 어머니 / 채무자 2명 - 본인. 배우자로 아래와 같이 명시하였습니다.
채권자 (갑) : 어머니
채무자 (을) : 본인
채무자 (병) : 배우자
특약 사항
1. 차용금은 "갑"이 "을"에게 전달한다
차용금은 "병"의 전세금으로 사용하고 "을"과 "병"은 사실혼 관계이며,
혼인 신고 예정이기에 "병"의 계좌를 통해 "갑"의 계좌로 상환한다.
2. 차용금은 "을"과 "병"의 사정에 따라 중도 상환, 분활 상환은 가능하나
25년 5월 30일 까지는 모두 변제 하여야 한다.
우*익 님
조회 : 478건
답변 : 3건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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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름 잘 작성하셨습니다.
차용증 작성할때 유의할 사항은, 차용증이 제3간간에 작성할때와 동일한
내용과 형식이 갖추어 져야 합니다.
내용이라함은 변제기, 이자율, 실제이자 지급 등이고
형식이라 함은 내용증명, 공증 등의 형식상 내용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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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해당 차용증을 검토할 때 주요 쟁점은 증여세 문제, 변제 책임,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에 "차용금 변제 의무는 을과 병이 공동으로 부담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하면 증여로 오인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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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신혼부부 증여 비과세 1억
존속직계 비과세 5천만원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차용증 작성에 있어서는 해당 내용대로 작성하셔도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증여세 등의 세무상의 문제가 우려된다면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사실혼의 법적 성립이나 이에 따른 금전거래 등에 있어서는 법적 효력이 명확히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세무나 상속 등의 문제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안전한 방향을 선택하고자 한다면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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