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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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비상장회사 명의신탁주식 실소유자 환원시 증여세는 어떻게 평가 되는 것 인가요?
명의신탁자 자금으로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현재 법원에서 명의신탁자를 실소유주로 보고 명의신탁자(특수관계인:아버지)에게 주식을 환원하라고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에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주식을 환원한다면 증여세는 법인 설립당시 비상장주식가치를 평가해서 계산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법인설립자금을 그 당시의 현금증여로 보는 것 인가요???
김*민 님
조회 : 375건
답변 : 1건
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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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인
명의개서일 현재의 평가액을 적용합니다.
명의신탁 증여의제 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
재산세과-966
생산일자 : 2009.12.08.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용시, 증여의제 시기는 타인명의로 명의개서 등을 한 날이며,
증여재산가액은 동 명의개서일 현재 평가액을 적용하고, 또한, 명의신탁주식을 환원하여 실소유자 명의로 하는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음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회신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증여세가 어떻게 평가되느냐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은 명의신탁주식의 실제 소유권 이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평가됩니다. 따라서 주식을 환원하는 시점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경우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있는 법률문제나 세금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단순히 주식 환원 이상의 문제, 즉 명의신탁과 주식의 실제 소유자, 실제 거래가격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변동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가치, 특히 비상장회사의 가치평가 방식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제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무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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