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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 부동산 취득세 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한정승인후 아파트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하려고하는데요 상속인이 3명입니다.. 그 새엄마와 그 자식해서 2명이있는데 상속포기를 권유해서 합의가 원활하지않아 법정지분대로 상속받고 취득세 납부를 하려고했는데요
    각자 법정상속비율에 따라서 납부서가 안나오고 관할 시청에서 셋이 통으로 납부하는 방법밖에 없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납부기한은 이번말까지에요..
    김*미 님
     조회 : 2304건 답변 : 1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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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병용 사무소 입니다.

    공동상속받는 경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에 대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상속인은 해당 취득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중 1인이 취득세를 납부한다면
    납부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에게 각자의 지분에 대한 취득세만큼을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 지방세법 제7조
    ⑦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 44조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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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상속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나 상속세는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분배하지 않고 통으로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 전체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총액을 각자 상속분에 맞게 나눠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상속세신고를 먼저 해야 합니다. 상속세신고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상속세와 증여세신고서와 상속재산명세서 등이 필요하며, 근거자료로 상속인 및 피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물건등본, 고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자녀와 새어머니와의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납세자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이 진행될 수 있으니, 빠른 합의와 조치가 필요합니다. 가족 간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거나 법률 상담소에 문의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납부유예나 분할납부의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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