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전세금 부모님 돈 1.5억 빌릴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전세금 1.7억을 차용증 작성 후 빌릴까 합니다.
  
  1. 월 300소득이고 자녀대상 10년간 5천만원 비과세 증여를 받고 1.2억을 매달 100만원 씩 상환한다는 10년 무이자 차용증 작성 후 빌리면 증여세 안맞을까요?
  
  김*구 님
  조회 : 835건 답변 : 4건 25.02.2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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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무이자 차용은 추후 국세청에서 증여로 볼 수 있고 원칙적으로 1.2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원금을 포함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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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병용 사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한 경우 아래 산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 증여재산가액 : 대여금 X (4.6% - 약정 이자율)
  
  다만, 대여금이 217,391,304원 이하라면 무이자로 차용증을 작성하더라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상증세법 제41조의 4 금전무상대출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따라서 전세금 1.7억원 전체를 차용하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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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 내용중에서 차용하는 시점에서 5천만원만원을 비과세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됩니다.
  5천만원은 증여받고, 나머지 1.2억원을 차용한다는 뜻인가요?
  
  차용이 맞다면 증여세 문제는 없겠지만, 차용을 인정해 주기 위한 요건 중 10년은 좀 길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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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부모님께 전세금 1.7억 원을 빌리면서 10년간 무이자로 차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관청에서는 실제 상환 여부를 추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1. 차용증 작성
  
  무이자 대출로 10년간 매월 100만 원씩 상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금액, 상환 일정, 무이자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2. 실제 상환 증빙
  
  매월 100만 원씩 부모님 계좌로 이체하여 상환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현금 상환은 증빙이 어려우므로 가급적 계좌이체를 권장합니다.
  
  3.증여세 문제
  
  10년간 자녀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한도(5천만 원)를 적용하여, 1.2억 원은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증여로 진행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단,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차용증을 올바르게 작성하고 매월 실제 상환을 이행한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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