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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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차용증 관련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부터 돈을 빌리려 합니다.
최소 이자율이라는게 존재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사업상 거래로 1%정도의 이자로 계약하려 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몇프로 이하는 안된다 하고 딱 정해둔 기준이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수 님
조회 : 1675건
답변 : 4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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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말하면 법인이 --->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는 가지급금인정이자 계산이란 것을 합니다.
즉, 이자율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하든지, 아니면 당좌대출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익금에 산입합니다.
이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은 4.6%입니다.
2016.03.07 이후 4.6% 법인칙 43②, 2016.03.07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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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세법상 적정이자율은 4.6%이며 저리대여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맞게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원금을 합쳐서 갚아나가야 증여 부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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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용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세무사 전병용 사무소입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이라고 하며 현재 4.6%입니다.
금전대차의 경우 해당 이자율보다 낮게 이자율을 설정할 수 있으나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 거래 금액의 크기 등에 따라 세무상 이슈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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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법인으로부터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자금을 차용할 경우, 세법에서는 기준이 되는 적정 이자율을 4.6%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1%의 이자율로 차용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 과세관청에서는 4.6% - 1% = 3.6%의 차액만큼 법인이 이자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의 소득을 증가시켜 법인세를 추가 과세하게 됩니다.
또한, 차입자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세법상 이자 상당액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과 개인 간의 차용증 이자율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제한은 없습니다. 보통 이자율은 차주와 채권자 양측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하지만 보통 은행 대출의 시중 이자율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이자율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것은 최대한도 이자율이 일정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점입니다. '58년 이후의 동업금전 동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연 이자율은 총액 기준 6%부터 24%까지로 제한되며, 이 범위를 초과하는 이자는 강제적으로 상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의 이자율로 계약하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단, 계약시 작성하는 차용증에는 대출금액과 이자율, 상환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면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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