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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부부공동명의 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관련

    11억 집 매매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지분은 우선 5대5로 했습니다.

    질문1) 혼인신고도 했고 대출은 부부합산소득으로 할거지만 와이프 명의로 6억 대출 예정입니다. 지분 5대5로 할 시, 각각의 자금조달계획서의 전체 총 합 금액만 같으면 되나요? 각각의 단계가 전부 같아야 하나요?(계약금/중도금/잔금)

    질문2) 대출이 와이프 명의로 6억이 나오지만 자금조달계획서는 5대5 지분이 나오게 쪼개서 작성해도 되나요?

    질문3) 위 두가지 방법이 문제없으면 위의 방법으로 하면될것같은데요. 만약 자금조달계획서상 들어간 돈이 7:3일 경우 명의 지분이 5:5인건 향후 문제가 발생할수있는거지요?
    최*우 님
     조회 : 13151건 답변 : 4건 25.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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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해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자금조달계획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사용된 자금에 대해 쓰는 것이므로 주택의 총액과 자금조달계획서의 총액이 맞으면 됩니다.
    대출의 경우 한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였더라도 각 지분비율대로 상환하게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또한, 지분비율대로 자금조달계획을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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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각자의 자금출처가 있어야 합니다. 남편 3억, 아내 3억원

    2. 이부분은 개별질문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3. 실제 투입한 자금이 3밖에 안되지만, 등기를 5로 한다면 2에 해당하는 만큼은 증여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점 매우 유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전문 세무사입니다. 광고좀 드리겠습니다. 양해 새 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수수료 77만원)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은 1시간 상담기준의 수수료 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으며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겠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실 경우 상담수수료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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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4

    각 단계(계약금/중도금/잔금)가 동일해야 하나요?
    → 각 단계가 전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지분에 맞춰 자금조달계획서의 총액을 맞추는 것입니다. 즉, 각각의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전체 금액이 5:5 비율로 작성되기만 하면 됩니다.

    아내 명의로 6억 대출을 받아도 지분 5:5로 작성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보통 1명의 명의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한 사람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도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때 부부 공동명의 비율(5:5)에 맞춰 나누어 작성하면 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상 자금 부담 비율이 7:3인데, 등기 지분이 5:5이면 문제가 되나요?
    →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의 주요 목적 중 하나는 불법 증여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실제 자금 부담 비율이 7:3인데 등기 지분을 5:5로 한다면, 부족한 2할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증여세 과세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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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22

    안녕하세요,
    한사람명의로 대출을 받았어도 부부가 공동으로 상환해나간다면 각자의 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1) 전체 총 합 금액만 같으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균등한 분배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질문2) 예, 가능합니다. 6억의 대출이 와이프 명의로 나가더라도 총 지분은 5대5로 표시되며, 각자의 자금조달계획서는 그에 맞게 작성하면 됩니다.

질문3) 명의 지분과 자금 조달의 비율이 다른 경우, 이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향후 재산분할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분비율과 자금 조달 비율이 일치하지 않으면 혼란스럽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가 이혼 등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이런 차이로 인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자금조달 비율과 명의 지분이 일치해야 하는 법은 없지만, 대출과 집 소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위해 일치시키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으며, 이 포스트는 구매후 맞을 수 있는 문제를 가정한 것이니 참고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조언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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