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1. 사업 모델 개요 : 대표님의 사업은 고객이 제공한 사진을 바탕으로 맞춤 일러스트를 제작하여, 이를 활용한 최종 제품(포스터, 달력, 공책, 스티커, 핸드폰케이스, 키링 등)을 제조(외주 제조 관리 포함)하고 직접 판매하는 형태입니다.
○ 주요 활동:
- 디자인 결과물을 직접 기획 및 제작(견본 제작 포함)
- 외주 제조업체(OEM)를 통한 제품 제조
- 제조된 제품의 품질 관리 및 일정 통제
- 최종 제품을 대표님 명의로 인수·직접 판매
○ 판매 채널:
- 온라인(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이디어스, 자체 홈페이지)
- 향후 오프라인 판매 확대 고려
2. 업종 선택 옵션 : 대표님의 사업 모델은 단순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제조 및 판매를 직접 수행하는 점에서 업종 선택에 두 가지 옵션이 고려됩니다.
A. 의제제조업
의제제조업은 제조장을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외주를 통한 위탁가공 방식으로 제품을 제조하면서 다음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제조업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제2-4조 제3항【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1998.8.1. 개정)
- 제품 기획 및 디자인 : 대표님께서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 고안 및 디자인하고 견본제작을 수행합니다.
- 원재료 제공 : 제품 제조를 위해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외주 제조업체에 제공합니다.
- 자기명의 제조 : 외주업체가 제조한 제품에 대표님 고유의 상표를 부착하는 등, 제품이 대표님 명의로 제조됩니다.
- 직접 판매 : 제조된 제품을 대표님의 책임 하에 직접 인수하여 판매합니다.
○ 장점:
의제제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업종 반영이 가능하므로 정부 보조금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기 용이합니다. 온라인 판매 활동은 별도의 업종 등록 없이 제조업 범주 내에서 포함됩니다.
○ 유의사항:
의제제조업 등록 시에는 외주업체와의 OEM 계약서 등 관련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의제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재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시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국세청 업종코드: 381005) 등이 있으나, 이는 참고용 예시이므로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B. 전자상거래 소매업
대표님의 제품이 온라인 판매 채널을 통해 직접 판매되는 형태라면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업종코드: 525101)
○ 특징: 외부에서 조달한 상품을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아이디어스 등)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
○ 적용:
- 의제제조업 요건 충족이 어려운 경우 주 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추후 오프라인 판매 확대 시에는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통해 업종 추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 참고: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제조업은 모두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됩니다.
3. 결론 및 권고 사항
○ 의제제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제품의 디자인, 외주 제조 관리, 품질 통제, 경제적 위험 부담 등을 대표님께서 직접 수행하고 있으므로 의제제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제조업으로 반영되어 정부 보조금 등 제조업 관련 지원 혜택을 받기 용이하며, 온라인 판매는 별도의 업종 등록 없이 제조업에 포함됩니다.
- 등록 시에는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서 의제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재확인 받고, OEM 계약서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의제제조업 요건 미충족 또는 단순 전자상거래 판매 중심인 경우:
- 주 업종으로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을 선택하시고, 필요 시 오프라인 판매 확대에 따라 업종 추가 정정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 대표님의 사업 모델과 향후 지원 혜택을 고려할 때, 의제제조업 요건을 충족하여 제조업으로 등록하는 방안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