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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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분양 후 공동명의 진행 시 프리미엄 산정 방법

    전매제한 3년, 분양가 20억 아파트에서 계약금 4억 납입 후 바로 5대5 부부 공동명의로 진행할 경우에, 계약금의 50%가 증여가 되는 것은 알겠는데

    프리미엄이 10억이라면 이건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1. 프리미엄 총 금액에서 계약금 비율인 20%에 해당하는 2억 중 지분비율 50%로 계산한 1억만 증여액에 합산되는건지

    2. 프리미엄 총 금액(10억)의 50%인 2억이 증여액에 합산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뿜*미 님
    조회 : 857건 답변 : 2건 25.02.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체 재산을 평가한 다음 50%를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전체재산 평가는 감정평가를 하든지 아니면 (불입액+프리미엄)을 전체재산으로 평가합니다.
    그결과 50%는 증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2. 결과적으로 프리미엄 총액 10억원의 50%인 5억원 + 당초 계약금 2억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분양권 증여시 프리미엄 산정은 프리미엄 총 금액 중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총 10억 중 50%)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해야하므로,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증여세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가액을 뺀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산출됩니다. 아파트의 가치가 상승하여 프리미엄이 붙게 되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증가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번의 경우, 프리미엄을 더한 총 금액에서 계약금 비율을 적용한 후 그 중 지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증여금액이라면, 프리미엄의 일부만 증여세의 산정 대상이 될 것입니다. 즉 2억 중의 1억만이 증여세의 계산에 포함됩니다.

2번의 경우에는 프리미엄 총 금액에서 바로 지분 비율을 적용한 금액이 증여세의 산정 대상이 되므로, 2억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올바른 상황을 위해서는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복잡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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