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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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세환급

    고시윈에서5년째월세를내고있는데여환급을받을수가있는지요
    김** 님
     조회 : 796건 답변 : 5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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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원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고객님. 정성을 다하는 올리브세무회계 김대원세무사입니다.
    세법의 개정으로 고시원 월세도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나,
    환급가능 여부는 고객님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결정세액이 있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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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거주용 월세는 세액이 아니므로 환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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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을 고시원 주소로 이전이 되어야 하고
    월세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월세를 납부한 데에 따른 증명서류(입금내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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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고시원에서 거주중이시고 근로자인 경우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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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안녕하세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결정세액이 있으면 경정청구하셔서 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세환급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월세를 내다가 중도에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미리 낸 월세를 돌려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월세를 내고 있고 계약이 진행중인 상태라면 월세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위반하더라도 임차인은 계약 기간 중에 집주인에게 월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 청구나 임대차 계약 해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월세가 미리 납부된 경우, 세입자가 원할 경우 임대인은 월세의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에 명시되어 있어야하고 세입자가 특별한 사정 등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월세환급 여부는 당사자 간의 계약 내용이나 법률적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지원기관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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