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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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지원 서비스 관련 업종 코드
안녕하세요 . 해외 유학 알선 서비스, 국내외 교육 진로 상담, 그리고 해외 학교의 온라인 수업을 수강 및 관리할 수 있는 교실을 운영 또는 대여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업종 코드가 궁금하며 , 대면 수업 없이 온라인 교육 장소 대여인 경우에도 교육청 등록을 해야 하는지요 ? 이 경우에도 교실 면적 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기존에 유사 사업 후 폐업한 장소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과 인수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 수 있을까요 ?
곰*이 님
조회 : 244건
답변 : 2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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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교육프로그램 운영(수업, 진로상담 등) 유치854999 또는 855099 (교육지원 서비스업, 기타 교육기관)
온라인 교육 위주인 경우 교육청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만 , 업태에 따라 상이함으로 해당 기관에 정확하게 문의 해보시는게 중요할듯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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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유학원은 930915이고, 진로상담인 경우 교육청에 우선 등록을 해야될 거 같고
교실을 운영하는 경우에 실제 강연을 한다면 적절한 교과목에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원격학원은 업종코드는 809016(그 외 기타 개인ㆍ가정 및 아동 교육지원 서비스업)이 가능한데
이 코드는 서면(통신, 인터넷 등)을 통해 진행하는 원격 교육 서비스(인터넷 강의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창업과 인수의 기준은 따로 없고
폐업한 사업장에 새로 임대차계약을 맺으시면 되며
권리금이 있다면 이 부분도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이 되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업종 코드: 질문에 주신 내용에 대해 가장 가까운 직종으로는 '85490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보입니다. 해당 업종 코드는 해외 유학 알선 서비스, 국내외 교육 진로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사용되는 업종 코드입니다.
2. 교육청 등록 및 교실 면적 기준: 일반적으로 교육청에 등록해야 하는 경우는 대면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등을 운영할 때로, 온라인 서비스나 '장소 대여'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반면, 오프라인 교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교육시장법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이 필요하며, 이 때 학원의 시설, 교실 면적 등의 기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3. 창업과 인수: 기존에 유사한 사업을 하던 곳을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이라면 '인수'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만을 임차하여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라면 '창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창업인지 인수인지에 따른 법률적, 세금적 문제는 회사의 법무담당자나 전문 법률가, 회계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많은 교육 서비스가 비대면인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실 대여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면, 비대면 교육에 대한 법률적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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