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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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세대원 월세액공제 가능여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관계(동거인)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편의상 와이프라고 하겠습니다.) 와이프(세대주)가 월세를 납부하였으나 월세 세액공제 받기 전 세금이 0원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 공제를 세대주가 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동거인인 제가(세대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월세는 와이프 이름으로 송금했는데 이 내역으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것인지 궁금합니다.(월세 계약도 와이프 이름으로 함)
윤*수 님
조회 : 1252건
답변 : 2건
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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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5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월세세액공제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적용하려면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고,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임대차계약을 하고 월세를 실제 부담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말씀하신 내용상으로는 동거인이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고 실제 월세부담도 동거인분이 하셨기 때문에 경정청구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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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다른 부분으로 공제가 되었다면 월세세액공제는 환급으로 처리되지 않고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사실혼 배우자는 세법상 배우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월세액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납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가족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세제상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아니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월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선 세금계산서나 월세 영수증 등 월세 납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이 서류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와이프 명의로 월세가 납부되었기 때문에, 당신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또한 와이프 명의가 아닌 당신의 명의로 되어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법적 나이 아닌 사실혼 배우자가 세금을 내지 않아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그 세액공제를 사실혼 배우자가 대신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월세액 공제를 하려면 월세 납부 증빙서류가 본인 명의로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세무사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에 확인해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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