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문의사항

Question

오인철 · Answer

1-1) 개인사업자를 법인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자산(토지,건물,기타부동산,집기비품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인전환방식이 유리하지만, 그런것들이 없다면 그냥 개인은 개인대로 두고, 법인을 신설해서 각각 별도로 관리하셔도 됩니다. 주주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개인사업자가 하는 사업을 한 법인이 인수해간다는 의미이므로 주주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1-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사업체를 넘기면서 영업권을 계상하고 그 돈을 개인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전환방식이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신규법인 설립시 자본금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10만원짜리도 가능. 단, 특유한 제한이 있다면 5천만원 이상으로 하셔야 하겠죠

3) 기존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해도 되고, 그냥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당연히 새로운 사업자번호가 부여됩니다. (네번째 숫자가 8번인 법인 사업자번호가 부여됨)

4) 각급 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승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있어야 하고, 승계가 필요없다면 굳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5) 네 신규법인에서 다시 처음부터 모든 인증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포괄양수도 하려면 개인사업자 재무제표3년치를 분석하여 영업권을 계산하고, 그 영업권만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돈을 주고 받아야 합니다. 3년동안 이익이 많았던 경우에는 영업권의 가치가 몇억씩 나오기도 하는데, 법인에서 이 돈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영업권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고, 법인사업자는 영업권이라는 무형자산 계상후 5년동안 감가상각 합니다. (이런 절차가 귀찮다면 굳이 사업의 포괄양수도가 아닌 그냥 신규법인 설립후 각자 사업을 하면 됩니다)

최성구 · Answer

법인전환에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 영위하시는 사업이 고정자산이 없는 것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법인전환 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순 법인 전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이 중 세감면 포괄양수도의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인이 반드시 설립인이 되셔야 합니다. 이 때 발기인이 순자산이상 출자하셔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최대주주가 되셔야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감면 아닌 일반 법인전환,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의 경우 말씀주신 요건은 상관없습니다.

2) 포괄양수도 법인전환 시 설립관련 자본금 규정은 없습니다. 세감면 포괄양수도 법인전환은 자본금 요건이 , 개인사업자의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법인 사업자등록 시 새로운 번호로 발급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셔야 합니다.

4) 관련 기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전환 예정인 것을 설명하시고 계약 승계 가능한지 문의 하셔야 합니다.

5) 이것도 관련 인허가 기관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전환 관련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바랍니다.

김남경 · Answer

법인전환 시 기존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번호는 폐업 처리되며, 신규 사업자번호가 발급됩니다.
법인 자본금에는 기준이 없지만 특정 업종에서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인허가 및 인증서는 새 법인 명의로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계약 승계에 있어서는 관련 기관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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