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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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자 등록 전자상거래 본인소유/타인소유
전자상거래 소매업(525101)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전입 신고를 한 월세 집을 사업장으로 하고 싶은데 주민등록 상 주소 지와 동일하면 본인 소유로 하는 게 맞을까요?
월세로 거주 중이라서 타인 소유로 해야 하나요? 타인 소유로 해야 하면 집주인 분의 허락이 필요한 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허*경 님
조회 : 1042건
답변 : 3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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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한다면
자가로 하는 것이 맞겠지만,
질문의 경우는 월세로 거주한다면
그리고 임대차계약서가 있다면 타가로
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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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임차"로 등록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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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월세집을 사업장으로 하는경우 타가로 해야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등록 시 사업장은 월세로 거주 중이라면 타인 소유로 등록해야 합니다. 즉, 시설물의 실제 소유권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집주인의 동의는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사전에 통보하고 동의를 얻는 것이 원활한 사업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되지만, 사업장이 주택인 경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하고 이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물론, 주택임대사업자로서 모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또한 월세로 사는 집을 사업자 등록 시 주소지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용과 주거용을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홈오피스나 가정 내 작업실 같은 공간을 확실히 구분지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이 변동될 수 있으니, 실제 사업자 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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