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가 임원이될수있나요?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 분석
- 현재 1인 법인의 주주는 남편 1명이며, 대표이사는 와이프(지분 없음)입니다.
- 남편을 무보수 임원(예: 등기이사)으로 등재하고자 합니다.

2. 근거법령
①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즉, 이사의 보수는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무보수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님 →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 없음.
다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성을 가진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음 → 이를 피하려면 법인 운영에서 실질적인 근로자의 역할을 하지 않아야 함.

③ 소득세법 제20조, 제21조(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급여가 없으면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처리할 필요가 없으며, 대표이사(와이프) 및 이사(남편)에게 소득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남편이 명목상 무보수로 일하면서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는다면 무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④ 국세청 유권해석 사례
법인에서 등기임원이지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
다만, 법인의 수익 구조 및 업무 분장을 봤을 때 ‘실제로 급여를 받아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무보수 처리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3. 결론 
○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예: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서 주주인 배우자를 임원으로 선임하는 것은 가능 
○ 다만, 형식적으로 무보수이지만 실질적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에 주의 필요

김병관 · Answer

주주도 등기 임원이 될수있습니다

김경태 · Answer

임원도 별도 4대보험 신청안하면 무보수 유지 가능합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지율 김지현 세무사 입니다.

네. 주주도 등기임원으로 등재 가능하며, 이 경우 상법에 따른 정관 및 등기부등본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시는 법무사님 통해서 수정 진행하시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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