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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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1가구2주택자 주택 모두 처분 예정인데 1가구 1주택 가능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가구2주택자이며 현재 두채 모두 매도 예정입니다.
    A상가주택 약8년 보유(매수가3억, 매도가3억) 2주 뒤 계약 후 바로 잔금 후 명의이전
    B단독주택 약20년 보유(매수가1억,매도가5억) 다음 주 계약 후 2025년 8월 잔금 후 명의이전

    1. B를 먼저 계약하고(계약당시 1가구 2주택) 그다음에 A를 계약 및 잔금을 치룬 후 B를 8월에 잔금을 치루면(1가구1주택) B를 1가구1주택 가능할까요? (B계약 당시엔 1가구2주택 B잔금 시점엔 1가구1주택)
    현*희 님
    조회 : 258건 답변 : 2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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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양도일)은
    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기 때문에
    B주택 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하기 전에 A주택 처분(잔금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가 완료되면
    B주택 양도일 기준으로는 1세대 1주택입니다. 보유나 거주요건은 별도 판단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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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질문자님께서 구상하신 방식대로 A주택을 먼저 잔금∙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무리한 후, B주택을 뒤늦게(2025년 8월) 잔금∙소유권이전등기하게 되면 잔금 시점 기준으로는 1가구1주택 상태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주택을 실제로 ‘양도’(잔금일 혹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B주택을 양도할 무렵에는 A주택이 이미 매도(양도)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B주택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에는 단순히 ‘보유주택 수’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 기간, 실거주 요건, 일시적 2주택 예외규정 등 여러 세부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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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질문에 대한 답으로는, 주택을 언제 팔아야 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많은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금융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세금 정보만으로 볼 때, 주택을 처분할 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 이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 보유 주택 수, 주택의 종류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세가 적용되는 시점은 매수계약 체결 시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만약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위해 B 주택의 잔금 납부 후 명의이전이 이뤄져야 한다면, 이미 A 주택 계약 시점에서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로 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양도세 산출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복잡하고 변동성이 크므로 세무 상담사 등의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당신의 상황에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이미 B 주택 계약 시 1가구 2주택자로 기록되며, A 주택의 계약과 명의 이전을 진행하더라도 B 주택의 마지막 잔금 납부와 명의 이전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1가구 1주택자가 될 수 없다는 점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와 같은 복잡한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적절한 조언을 위해 현지의 전문가나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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