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간이과세자)에게 중개수수료 및 부가세를 납부한 나(사업자-일반과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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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간이과세자)에게 중개수수료 및 부가세를 납부한 나(사업자-일반과세자)

창업을 준비중인 30대 남성입니다.
사업자등록까지 완료된 상황입니다.

저는 부가세 조기환급 신청을 준비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업체들과 계약한 건들은 전자세금계산서가 홈택스에 전부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어있는데요,

부동산에 지불한 중개수수료 및 부가세(4% 지불했습니다) 항목은 등록이 되어있지 않더라고요.
조회해보니 전자세금계산서 가 아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을 발행해주었더라구요.

부동산이 간이과세자여서 이렇게 발행해준 것 같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해당 사항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걸까요?

궁**요 님
조회 : 1328건 답변 : 2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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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안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원래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만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현금영수증을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세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만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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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6

간이과세자가 매입의 상대방이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해당되는지 여부는 해당 공인중개사의 사업자등록증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존 현금영수증은 발행 취소를 해 달라고 요청해 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즉, 당신이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영수증만을 발급받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부가세(4%)를 지불했다고 하셨는데, 이는 일반적인 간이과세자의 처리 방식과는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부동산 업체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거나 혼동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즉, 부동산 업체가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첫번째 단계입니다. 만약 일반과세자라면 당연히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이를 통해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간이과세자라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므로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조세 행정에 대한 자문이나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