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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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원 소명서류 제출 문의
작년에 주택매수했습니다. 18.2억 매매가/ 전세 10억 맞춰 8.2억 갭으로 구입했습니다.
자금출처로 예금 6.8억 / 차용 1.4 억 작성했는데 부동산원에서 소명제출 하라고 해서 자료 보충을 위해 질문합니다.
일단 자금조달증빙으로 소득이 10년치 세전 15억(세후 9억이상으로 추정) 지출은 10년간 1.5억 이내입니다. 그 외에 추가로 부동산 구입한 내역이 2.7억에 구입 후 3.2억에 매도한 건도 있습니다. 양도차익 약 5천만원 발생한 건도 있습니다.
제 소득으로 다 충당이 되는데 걱정되는건 사실혼 배우자에게 자금관리를 맡겨 월급을 주고 배우자명의의 공용통장을 사용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며 사실혼 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했었고(6억), 계약 전 절반인3.1억을 전달한 내역이 있습니다.
이후 저는 월세로 이사했고 사실혼 바우자에게 지급했던전세금을 반환받았고(3.1억), 관리 맡겼던 돈 5천만원도 돌려받았습니다. 또 차용증 작성 후 개인차용 1.4억 했습니다.
제 소득증빙만 하면 되는지 사실혼 배우자와 주고받은 돈 일체에 대해 증빙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실혼 관계라 증여 이슈가 있을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 님
조회 : 377건
답변 : 1건
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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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10년치까지는 좀 많습니다.(대부분 5년치만 제출합니다.)
2. 그리고 사실혼은 실제 배우자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증여의 소지등이 존재합니다.
만약 3.1억원을 전달했다면 이부분을 어떤방법으로 증여가 아니라고 소명하실건가요?
3. 이부분 증여이슈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유의해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제 광고이니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견적시>
1.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이화 삼성지점 박잠득세무사입니다.
2.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 출신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전문세무사입니다. 많은 상담경험이 있고, 상담에 매우 만족하십니다.
(요즘은 상담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3 계획서 작성뿐 아니라 자금조달관련 소명요구도 대행해 드립니다.(수수료 77만원)
4 위 상담수수료(22만원)은 1시간 상담기준의 수수료 입니다. 시간에 따라서 추가될수도, 차감될 수도 있으며 당사의 상담요금표를 적용하겠습니다.
5.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실 경우 상담수수료는 차감하겠습니다.
6. 다만, 작성과정에서 증여세신고를 해야할 경우, 신고대행비용은 별도입니다.(건당 33만원)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하면, 소득과 지출, 양도차익 등을 증빙하는 것으로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혼 배우자와의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점에서 약간의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와의 금전거래에 대해 증빙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는 법률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증여세 이슈는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고 반복되는 거래의 경우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부동산 거래에 관한 법률, 세법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확실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생각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을 원하신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