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근무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인적시설을 가지고있는건가요?

Question

박잠득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그다음 고용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상시 + 고용이라면 인적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나간다면 인적시설입니다.

한걸은 더 나아가서,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으로는
정규직 뿐 아니라, 두고있는 종업원이 프리랜서라도 인적시설로
간주하는 강화된 세법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미디어콘텐츠창작업 관련 '인적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인력 고용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 내용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관련 사항에 대해서 정리드립니다.

1. 인적 시설의 정의 및 재택근무 인정 여부
인적 시설은 일반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고용된 인력을 의미합니다. 직원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고 정식으로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면, 이는 인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현대의 업무 환경에서는 재택근무 형태로 직원이 근무하더라도, 정식 고용 관계와 업무 수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인적 시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 시간 요건 : 인적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고용 형태와 근무 시간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반적으로 세무 및 노동법상 "상시 근로자" 개념은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4대 보험 가입 필수
- 직원(근로자)을 채용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인적시설로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② 주당 최소 근무 시간 요건
- 보통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4대 보험 가입 의무"에서 일부 제외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세청 및 관할 세무서에서 인적시설로 인정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따라서, 최소 주 15시간 이상 근무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③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증빙 필요
-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일정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원천세 신고 및 급여 지급 내역이 있어야 사업 운영의 신뢰성이 확보됩니다.

(비고) 실무에서 적용하고 있는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근로자 분류 (4대 보험체계를 반영)
- 상시근로자 : 일일 8시간의 소정근무시간하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사업장에서 4대 보험 가입 필수
- 단시간근로자 : 상시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로 4대 보험에 대한 사업장 가입 필수
- 초단시간근로자 : 주당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산재보험은 무조건 가입해야 하지만 고용보험은 3개월 이상 근로시 경과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

3. 추가 고려 사항 :
○ 근로계약서 작성 및 급여 지급: 정식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급여를 지급하며 이에 대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 내용 기록: 재택근무 시에도 직원의 업무 내용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실제로 인적 시설이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 Q&A

자택근무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인적시설을 가지고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