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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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월세 환급이 가능하다고 안내 받았지만 정확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저는 지금 이렇습니다.
    1. 전입신고 하지 않았습니다.(오피스텔 기숙사 형식 원룸)
    2.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입니다.
    3. 월세는 70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4.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로 매달 발급 되고 있습니다.
    5. 부동산에서 계약 당시 '부가세는 연말정산 할 때 다 환급 가능해요.'라고 안내 받았습니다.
    6. 부동산에 다시 여쭤보니 세무사를 통해서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렇습니다.
    1.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월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2. 안 된다면 소득공제로 끝나는 걸까요?
    3. 부동산에서 이렇게 계약을 끌어내는 경우가 빈번한가요?

    답변 주신다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권*승 님
    조회 : 609건 답변 : 1건 25.0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일반적으로 거주용 월세는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1. 전입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월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부가세를 포함하여 납부하셨다면 부가세는 환급 되실수 있습니다 .
    2. 안 된다면 소득공제로 끝나는 걸까요?
    - 넵 안된다면 어렵습니다 .
    3. 부동산에서 이렇게 계약을 끌어내는 경우가 빈번한가요?
    -부동산과 대화해보셔야 할것같습니다 .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전입신고와 월세 환급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월세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는 소득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습니다. 월세를 내는 자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월세 상한액 2배금액에서 10%를 차감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월세를 내는 사용(월세 세액공제)이 아닌 금융 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로 적용됩니다.

3. 부동산 관련 계약시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케이스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세무와 관련된 심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양해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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