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증 발행하였는데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김현철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0. 업종 분석
주업종 : 741400(경영컨설팅업)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 간이과세 불가
부업종 1 : 702004(부동산투자 자문업)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불가능한 업종
부업종 2 : 749942(기타 전문 서비스업) -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가능한 업종, 간이과세 불가

1.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
나이요건 : 만 34세 (충족, 질문글에 작성한 내용으로 반영)
최초 창업요건 : 최초 사업자 등록시 요건 충족 (확인필요)
감면업종 : 전문 과학기술 및 서비스업의 경영컨설팅과 기타 전문서비스업에 대하여 감면 가능

2. 일반과세자로만 가능합니다. 간이과세 배제 업종입니다.

3. 통신판매업 중 전자상거래 소매업인지 해외직구대행업인지 SNS마켓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일 경우 경영컨설팅, 기타 전문서비스업과 업종코드가 상이하여
다른 요건을 충족시 감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4. 나이요건, 최초 창업요건, 업종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합니다.

문의주신 상황을 보고 최대한 자세히 답변을 드렸으며, 만약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상담문의 부탁드립니다.

전승연 · Answer

안녕하세요
창업세액감면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업종요건은 표준산업분류 연계표에 따른 세분류로 감면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업종인 741400 경영 컨설팅 및 공공 관계 서비스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업종이며,

부업종1 감면대상업종 아닌 것으로 파악되며,
부업종2는 기타서비스업으로 사업실질에따라 구분하여 감면여부 판단해야할 것 같습니다.

주업종, 부업종1,2 있는 경우 감면 가능한 업종의 소득의 비율별로 감면이 가능하며
연령과 지역요건으로는 100% 창업세액감면 비율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간이과세자는 업종과 지역별로 가능한 곳에서 가능한 업종만 창업이 가능하오나 두가지 중 하나의 요건 부족으로 파악됩니다.

3. 네, 세분류로 따져보면 다른 세분류에 속하기때문에 최초 창업적용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업종 영위시, 세무대리를 통해 소득구분을 통해 정확한 감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희성 · Answer

1.
702004업종은 부동산업으로서 감면대상 업종으로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및 대리와 관련된 자문 서비스는 제외한다.
<예 시>
·부동산 구매 자문 서비스업
·부동산 판매 자문 서비스업
<제 외>
·부동산 중개, 대리와 관련하여 부수적으로 실시하는 자문 서비스업(702001)

2. 경영컨설팅은 일반과세자만 가능합니다

3. 표준산업분류 세분류가 다르면 가능합니다

4. 사업자등록증을 따라가지 않고 실제로 영위하시는 사업이 감면대상업종이 맞는지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세무 Q&A

신규로 개인사업자등록증 발행하였는데 창업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