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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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일시적 2주택 상황에서 세대분리 관련 질문입니다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부모님께서 청약에 당첨되어 기존에 살던 아파트는 전세로 내놓고 올해 1월 중순에 분양받은 아파트로 같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 정도 살아보니 직장 출퇴근이 많이 불편해서, 직장 근처에 원룸을 하나 얻어 독립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지금 제가 세대 분리를 하면, 기존 아파트나 현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가 40% 부과된다고 하시며, 그 세율이 입주일 기준으로 1년이 지나야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독립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이 사실인가요?
    김*수 님
    조회 : 453건 답변 : 1건 25.02.27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전승연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7

    안녕하세요
    세대분리 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문의사항 중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2022년 5월 10일 소득세법 개정으로 1가구 2주택 비과세 적용 시, 전입요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양도세 인상을 고려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이에 대한 세율은 주택 보유 기간, 주택 보유 여부, 주택 가격 등이 고려됩니다.

향후 입주 예정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경우에는 매도소득세의 세율이 인하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이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세대원의 세대 분리로 인한 양도 소득 제도의 영향은 확실하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에 상담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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