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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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포괄양도양수 가능한가요?
법인사업자이구요
사업장이랑 별개로 주소지가 다른곳에
법인으로 숙박업소를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낙찰받은거라서 부가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예시로 숙박업소 경매가 1억이라고 가정하에
숙박업소 3억, 상가는 5억 으로 교환 할때
숙박업소(법인) , 상가(개인)이랑 교환할려고 하는데
숙박업소는 건물만 법인등기만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점 사업자가 없는데
포괄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숙박업소에 현재 법인사업자를 이전를 이전해도 무관한지요?
다른방법이 있는지 ~~
속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신 님
조회 : 116건
답변 : 1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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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숙박업소는 건물만 보유 중이며 운영하지 않아 사업자가 없는것으로 간주하여 포괄양수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대신 숙박업소 주소지로 법인사업자 주소지 이전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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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포괄적으로 양도를 하려면 본래 실제 사업의 계속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으면 중복으로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실제 사업의 계속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부가세 등을 소득세 등을 함께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사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조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포괄적 양도를 원하신다면 법인의 주된 사업장만이 아니라 사업의 계속성이 확인되는 전반적인 사업의 구성요소들을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숙박업소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기 위해서는 체류객, 직원, 재고물 등 숙박업소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사업의 계속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순히 법인 등기가 된 건물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 양도가 가능한 실제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함께 양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번 경우에는 상가(개인)을 법인(숙박업소)에 교환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이때에는 양도하는 숙박업소의 가치와 받아오는 상가의 가치가 상이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3억 양도 -> 5억 양수 = 2억 양도차익에 세금 발생)
또한, 법인으로 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필요한 절차와 준비가 있을 것이므로 사전에 세무사,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충분히 상의하시는게 좋습니다.
*이 내용은 법률적 조언이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실제 업무 진행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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