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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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학원생 프리랜서 사업소득
안녕하세요
현재 전일제 대학원생입니다.
해외기업으로부터 좋은 외주개발이 제의 받아서 주말과 밤에 시간을 내서 하고 싶습니다. (완전 재택근무이며 학교 생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만약 하게 된다면 달마다 300 ~ 500만원의 추가수입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이를 만약 수행하게 된다면 사업자등록을 통해 사업소득으로 책정된다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세금적으로,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한번 더 확인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학교측에서는 매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현재는 피부양자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 BK21 참여대학원생 자격요건
가. 사업단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스마트관광원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제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
라고 나와있는데 외주를 하게 되더라도 지역가입자이니 괜찮을까요?
2. 학교 측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나와있어도 사업소득/금융소득/기타소득 등 지역가입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https://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8252 참고
이게 맞을까요?
3. 만약 외주를 통해 400만원, 대학원 월급+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세금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비를 얼마처리 안한다는 가정하에 부탁드리며 이 상황에서 세금적으로 문제 없을지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외**박 님
조회 : 2147건
답변 : 3건
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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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희성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1. 사업소득 발생시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후에 소득내역 정산을 통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4년도 해당 업종별 수입액이 단순경비율 대상이면서 25년도 수입액이 복식부기 기준자 미만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교육 기본법에 따라 받는 장학금 중 대학생 장학금은 비과세 근로소득이나 세부 요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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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1. 학교측에서는 매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현재는 피부양자로 나와있는 상황입니다.
""" BK21 참여대학원생 자격요건
가. 사업단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스마트관광원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제외),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
라고 나와있는데 외주를 하게 되더라도 지역가입자이니 괜찮을까요?
- 해당 기관에 정확하게 문의해보시는게 더 정확하실것 같습니다 .
2. 학교 측에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나와있어도 사업소득/금융소득/기타소득 등 지역가입자가 된 이유에 대해서 학교측에서는 알 방법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https://findsemusa.com/service/consult/consultView.do?qidx=18252 참고
이게 맞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지역가입자이시면 별도 표기 내역은 없습니다 .
3. 만약 외주를 통해 400만원, 대학원 월급+장학금 200만원을 받는다고 할 때, 세금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경비를 얼마처리 안한다는 가정하에 부탁드리며 이 상황에서 세금적으로 문제 없을지 법적으로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과세가 발생되지않으시며 , 외주를 통해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가 나오실겁니다 .
세액 부분은 카드사용료 , 보험료등 개인마다 상이함으로 계산은 불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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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소득금액 500만원 미만이면 피부양자 유지됩니다 따라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지역가입자로 나와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건강보험이나 사업소득으로 인한 자격 변경은 학교측에서 특별히 문제 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학과 사무실이나 대학원행정실에 여쭤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보통 학교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자격득실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는 사업소득 등에 대한 내용이 따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측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며, 연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6%부터 시작하여 40%까지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400만원의 외주 소득과 200만원의 대학원 월급+장학금이 모두 소득으로 적용되는 경우, 연소득 600만원은 기본세율인 6% 인데, 이때 공제와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실제로 납부해야 할 세금은 훨씬 적어질 수 있습니다. 단지, 사업자등록하면서 회계업무와 세금신고 등 복잡한 절차를 경험하게 될 수 있으니 잘 고민해야 합니다. 참고로 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개인과세자로서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소득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외주 수입에 대한 세율이 더 높을 수 있으니 이 점도 고려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므로 실제 상황이나 세부사항 등은 전문가에게 문의하거나 세무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과 제도는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 시작에 앞서 관련 법률을 반드시 확인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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