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례 분석
- 해외구매대행 셀러로 활동 중이며, 고객이 의뢰한 해외 상품을 대행 구매하여 배송해주는 서비스 제공.
- 원가 100달러짜리 상품을 할인을 받아 70달러에 구매함.
- 배송대행지의 자료에는 원가(100달러) 기준으로 기록되나, 실제 결제 금액은 70달러.
- 세무 신고 시 실제 지출한 금액(70달러)과 배송대행지 기록(100달러) 중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함.
- 또한, 신고 시 카드 결제 내역이 소명 자료로 충분한지 여부가 궁금함.
2. 근거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의 범위)
해외구매대행업은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총 수익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과세 대상.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과세표준의 계산)
구매대행업은 '용역 제공'으로 간주되며, 실제 거래된 대가(마진, 수수료 등)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
○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23(2020.12.04.)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전체 매출액’이 아닌 ‘대행 수수료’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3. 세무 분석
① 해외구매대행의 매출과 비용 신고 기준
- 해외구매대행은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 서비스 제공으로 간주됨.
- 따라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 중 대행 수수료(마진) 부분이며, 상품 원가는 매출이 아님.
- 즉, 판매금액(고객 결제액)에서 실제 상품 원가(결제금액)와 부대 비용(배송비 등)을 제외한 순이익(수수료)이 소득세 신고 시 기준이 됨.
② 실제 지출 금액 기준 vs. 배송대행지 기록상의 금액
- 세무 신고 시 ‘실제 결제한 금액(70달러)’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함.
- 이유: 실제 사업자가 부담한 비용이기 때문.
- 소득세 및 부가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결제 내역이 확인되어야 함.
- 배송대행지의 자료(100달러)는 단순 참고 자료이며, 세금 신고 기준이 되지는 않음.
- 다만, 구매 대행에 소요되는 비용들은 모두 구매 대행을 의뢰한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인 관계로 구매대행업자의 비용에 반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수수료을 어떻게 책정하기로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③ 소명 자료로 카드 결제 내역이 유효한지 여부
- 세금 신고 시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하려면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증빙 자료가 필요함.
- 카드 결제 내역(70달러 결제)이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이며, 이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 있음.
④ 매출 신고 기준
- 구매 대행 관련하여 수수료에 대한 계약이 있다면 수수료를 매출에 반영해야 하며, 고객과 계약시 수수료를 구매 대행업자의 순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했다면 순이익을 매출에 반영해야 합니다.
- 아무튼 수수료에 대한 계약 내용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달라지겠지만 수수료만을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법상 매출에 반영을 해야 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4. 결론 :
○ 비용 신고 시 실제 결제 금액(70달러)을 기준으로 해야 함.
○ 카드 결제 내역을 소명 자료로 사용 가능.
○ 배송대행지의 기록(100달러)은 참고 자료일 뿐, 세무 신고 기준이 되지 않음.
○ 세금 신고 시 필요한 소명 자료
가. 매출: 고객 결제 내역 (오픈마켓 판매 내역, PG사 정산서 등).
나.비용: 카드 결제 내역, 영수증, 해외 결제 명세서.
다. 기타: 해외 배송비 지출 내역, 환율 변동에 따른 원가 차이 발생 시 입증 자료.
○ 부가세 신고 시 고려사항
가. 부가가치세는 ‘대행 수수료(마진)’만 과세 대상.
나. 상품 원가는 부가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
○ 국세청 세무조사 대비
가. 국세청에서 매출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음.
나. 모든 거래 내역(판매금액, 비용, 배송비)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빙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