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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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 간 집 명의이전, 대출승계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이혼할 예정으로 재산분할을 위해 집 명의이전과 대출 승계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혼 전 이전도 가능하고 이혼 후 이전도 가능합니다(상황에 따라 좋은 방향으로 맞추려고합니다)
집은 남편 명의이고, 매매할때는 2억3천에 구매하였으며 현재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1억5천정도 남아있습니다.
이 때, 명의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부분이 궁금하고
신혼부부 디딤돌대출을 제가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면 새로 대출을 받으면 금리가 높아지니 꼭 그대로 승계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지..
집은 만 4년정도 되었고, 맞벌이 부부입니다.
전문가 분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아 님
조회 : 7987건
답변 : 2건
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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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예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행대출업무는 세무업무가 아니므로, 은행에 별도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세무사님만 답변하는 공간입니다.)
기획재정부재산-1040(2010.10.28)
[제목] 재산분할 판결에 따른 자산양도전에 지불한 재산분할금이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요약]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혼인 후에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을 이혼한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재산분할금과 해당 자산을 양도하는 것은 별개이므로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그 양도전에 지급한 재산분할금을 제외하지 아니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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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부부 간 집 명의 이전과 관련된 세금 -
부부 간 부동산 명의 이전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부부 간에 부동산을 이전할 때에도 증여세는 면제됩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부인 명의로 바꾸려면 등기를 해야하며 등기세가 발생합니다. 이 등기비용은 집값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만원을 기본으로 합니다. 추가로 법무사 비용이나 우편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 승계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경우 대출 승계가 가능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승계를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은행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은행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대출 계약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게는 대출을 승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단,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승계가 어려울 수 있으니, 부동산 중개인 혹은 관련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타,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의 승계 관련하여 은행과 논의할 때 대출을 갚을 수 있는 신용도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현재 상태와 실질적인 상황에 대해 충분한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