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궁금합니다

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Q.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1인 모바일 앱/게임 개발자로서 처음으로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입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제도를 뒤늦게 알게 되어 문의했지만, 청년 창업이 아니며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있어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한 세무사님께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언급하셔서 관련 내용을 찾아보았으나, 제 상황에 정확히 해당되는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겨우 아래 내용을 발견했는데, 이것이 제가 찾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이 맞는지, 그리고 저도 적용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 예상 매출은 향후 5년간 연 4,000만 원 이하이며, 직원 채용 계획은 없습니다.

"제1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창업중소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에 속하는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그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2항 또는 제4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8.5.29, 2021.12.28, 2024.12.31>

1.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 100분의 50"

이*민 님
조회 : 762건 답변 : 2건 25.02.28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심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채택답변

올려주신 내용은 소규모 사업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내용입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는 다른 제도 입니다.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조세특례제한법에 보시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이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법률상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으로 불리며, 중소기업창업육성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위에서 언급하신 내용은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과 몇 가지 점이 다릅니다.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는 다음과 같은 적용 조건과 감면율이 있습니다.

1. 창업한 날부터 7년 이내
2.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
3. 적용기간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6년 동안
4. 감면율은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세액 중 50%를 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비해 적용기간이 짧고 감면율이 큰 편이나, 매출액 제한이 있고 수도권의 경우 감면율이 낮아집니다. 참고로 언급하신 '100분의 50'이란 50%를 의미합니다.

창업자 본인이 1인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예상매출이 연 4,000만 원 이하라면, 창업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또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두 세제 모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및 관련 기관에 문의해 보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