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액감면 유튜버 질문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입니다.

문의하신 사업장 주소 이전 관련하여, 현재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인천 서구 청년세액감면 100% 적용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할 계획을 고려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은 청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이었고, 이전 후에도 해당 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세액감면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법인-4426)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즉, 사업장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유지된다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정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 관련 검토 : 
- 원칙적으로 인천광역시는 수도권과밀억제 권역입니다. 
- 다만, 다음의 일부 지역은 수도권과밀역제권역에서 제외된 지역입니다.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포함), 남동 국가산업단지

● 결론 및 추천 방안
- 부평에 아파트를 매입하고, 인천 서구(청년세액감면 100% 적용 지역)에서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청년세액감면 100%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 반드시 사업자등록 주소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인천 서구 감면 가능 지역)이어야 합니다.
- 만약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 지역(부평 등)에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세액감면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경석 · Answer

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면 창업감면 가능합니다

홍랑기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도사의 홍랑기 세무사입니다.

서구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사업장 두시면 감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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