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가입 관련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근로기준법상 주당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 및 급여계산에 반영되는 통산 근로시간은 60 시간 + 주휴시간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 주휴 시간 계산
- 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1주 소정근로시간의 1/5만큼 주휴시간 발생 
- 월 6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60시간 ÷ 4.345주 = 약 13.8시간
나. 주휴시간 = 13.8 시간 ÷ 5 = 약 2.76시간
- 통상근로시간 =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 (2.76시간 x 4.345주 ) = 약 72시간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관계로 고용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시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운영을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4대 보험 관련해서도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현업에서는 주당 15시간 근로 여부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근로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가. 상시근로자 :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로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주휴시간을 반영하는 경우, 주당 통상근로시간은 48시간 
나. 단시간근로자 : 상시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상시근로자보다는 근무 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로 주휴수당 반영 및 4대보험 의무 가입 
다. 초단시간근로자 : 주 15시간 미만 근로를 하는 근로자로 주휴수당 반영하지 않을 수 있으며 3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산재보험만 가입 의무가 있고 3개월 초과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이전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고용보험도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초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사업장에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인건비 없이 활동하기로 약속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희성 · Answer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다온 장희성 세무사입니다.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면, 직원의 월급이 최소 최저시급*60으로 책정되어야 할까요?
>> 월60시간 근무인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노무 쪽 업무이며
요즘은 인터넷에서 쉽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대표자분도 함께 4대보험 가입 후 사업장성립신고를 건강,연금보험 공단 중 어느 한 곳에 하시면 됩니다
인건비를 없이 진행하는 경우 4대보험만 납부하면 지출액이 크니
협의가 되시면 추후 수입원이 발생하실 때 인건비 신고를 하실 때 4대보험 가입을 함께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상담신청이 가능하며 
추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이를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석 · Answer

4대보험을 가입하려면 60시간 기준 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가입은 가능하며 미지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세무 Q&A

4대보험 가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