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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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업 구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스위스 본사 한국 물류사무실

    안녕하세요
    한국의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입 또는 OEM 후 바로 해외고객으로 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 인데(국내판매 아님), 사업 구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 관련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저는 한국인이고 거주국가는 스위스 입니다. -> 사업자를 스위스에서만 내도 될까요?
    한국에서 사입 또는 OEM한 물건을 보관하거나 재포장하는 물류사무실은 한국 소재 -> 이 경우에 스위스 본사와 어떻게 연관지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매출이 스위스회사로 적용되어 세금도 스위스에서 내게 되면, 한국의 물류사무실의 매출 및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왕초보라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박*선 님
    조회 : 194건 답변 : 1건 25.02.28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성구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2.28

    비거주자 이시면 스위스 세법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스위스간 조세조약, 고정사업장,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여부 등 검토해보셔야 할 듯 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사업자 등록: 스위스에서 사업자를 등록하신다면, 스위스에서 사업하는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로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스위스 정부에 사업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2. 한국의 물류사무실: 한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물류, 보관, 재포장 등)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비용 등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매출이 스위스 회사로 적용되는 경우, 스위스에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4. 그런데 한국의 물류사무실에서의 매출이나 비용이 발생한다면,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한국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스위스 본사와 한국의 물류사무실이 별도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한 회사 내에서 부서별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한국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용 및 세금은 스위스 본사의 결산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사업 구조를 가지고 계시다면, 반드시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국제 직거래를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더 복잡한 세무적인 이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이며, 사업의 세부적인 부분에 따라 세부적인 답변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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