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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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방법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 취득명세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저는 상가를 임대한 임차인인데 저번달(2월) 지출은 보증금만 1억 들어갔습니다.
이 경우엔 공급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부***급 님
조회 : 2038건
답변 : 3건
25.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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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상가임대를 준 임대인이라는 뜻인가요? 아니면 상가임차를 받은 임차인이라는 뜻인가요?
통상 보증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임차인입니다. 보증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비용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두 돌려받는 금액이므로 임차보증금은 비용이 될 수도 없고,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임차보증금 1억 지출한 것은 질문자님의 자산으로서 "임차보증금"이라는 계정과목으로 비유동자산으로 기입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상가임대를 준 임대인이라면 토지, 건물 구입시 건물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했다면 그 부담한 부가세를 조기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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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1
상가임대인 이시라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공급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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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관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임차인인 경우 보증금 1억원 지급한 것은 건물등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임차보증금(자산)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신고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상가의 임대인(건물주)인 경우 상가를 취득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매입세액 공제 받을 수 있으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함께 신고하시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임차료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보증금과 월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가운데 '보증금'은 대체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상 보증금은 매매가격 또는 임대료(법 제26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가세의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보증금에 대한 부가세 등을 산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더 고민해 보셔야 할 네요.
만약 그래도 부동산 임차료나 수선비 등에 대해서 부가세 조기환급을 위해 취득명세서를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1) "회계연도 중에 취득하거나 개량한 감가상각자산의 내역"에는 해당 부동산의 명칭, 위치, 수량, 취득(개량)일, 사용연한 등을 기입합니다.
2) "취득(개량)비"란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 개량 비용을 기입합니다.
3) "공급가액"란에는 부동산 임차비에서 가칭 계약에 의해 반환되는 보증금과 선납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입합니다.
4) "세액"란에는 부가세액을 기입합니다.
위 내용은 중소기업에 한하여 부가세 조기환급 가능합니다.
참고로 보증금은 미래에 돌려받을금액으로부터 형식적으로만 수익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조심해야합니다. 수정조정실시업무에 따라 보증금 부분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대로 파악해야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확정적인 회계처리방법은 전문가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사업장의 실질적인 예정환입액 등을 고려하여서 좀 더 안정적인 회계처리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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