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용 시 증여세 문의

Question

이지현 · Answer

직계존비속 배우자간에는 원칙적으로는 금전대차거래가 인정되지않는것이 통상적이나,  실제 계좌이체내역,  차용증, 이자지급내역, 이자소득신고내역 등이 있는경우 금전대차가 인정됩니다.
상증법상 금전무상대차일경우 증여로보는이익이 1천만원에  미달되면 증여로 과세하지않는것이지만,  이는 사실상 무상으로 금전을 증여한것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담당자의 사실판단에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기에  증빙자료 및 소득세신고 자료 추후 원금상환내역등 증빙을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문의 주시기 바립니다.

김현철 · Answer

안녕하세요 로원파트너스 김현철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따라 약 2억원(2.17억)까지는

금전 대차를 하여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이자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과세관청은 금전대차 사실을 알게되면 기록해두고 2년간 실제로 금전을 얼마나 반환했는지 사후관리를 하기 때문에

월 상환금액과 이자의 내용을 계약서에 기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자는 없더라도 월 000만원 상환, 이자는 없다 라고 표시 등)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간의 금전대차는 증여로 추정하는게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로 빌렸고 그 계약서와 상환내역이

타인과 타인간의 금전대차(돈 빌림) 계약서와 다른 유리한 점(이자 없음, 계약기간 5년 초과 등)이 발견되고 약정한 금액들의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를 하기 때문에  월별 상환이 가능한 경우라면 월별 상환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보증금을 의뢰인 계좌로 받아 부모님의 계좌로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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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용 시 증여세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