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가 한국에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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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거주자가 한국에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재산세와 소득세 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포르에서 아내와 아들 모두 영주권자로 22년째 거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비즈니스를 시작할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한국에 사업자등록을하고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1년에 6개월 미만(대략 일년에 3개월 정도 거주 예정)으로 한국에 머무를 예정인데 이 경우 여전히 비거주자로 인정되는지요? 현재 저와 아내, 아들 모두 한국 내 주소지는 저의 부친의 주소지로 되어있습니다.
2. 비거주자로 인정된다면 지금까지와 같이 싱가포르 내 재산세 및 소득세는 한국에서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이*하 님
조회 : 79건 답변 : 1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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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엽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건율 이정엽세무사입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국외에 거주하여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유무에 따라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을때도 거주자로 봅니다.

위의 경우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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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사실상 국세청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1년 기준 183일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지 않으면 비거주자로 분류됩니다. 3개월에 머무는 계획이라면 비거주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국제조세면제등 협약 등이 가미되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여부는 국세청에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비거주자로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외국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국제조세면제등 협약 등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정보는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의 대상이 됩니다.

3. 싱가포르에서의 재산세 및 소득세는 한국의 세법과 관련이 없으므로, 한국에서 재산세 및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사업을 하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려는 것, 축하드립니다. 세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더 있다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그럼 성공적인 사업 운영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