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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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정어린이집 1가구 주택수 포함여부및 취득세
현재 소유주택이
1.거주아파트1채
2.가정어린이집(아파트1층)
3.매수하고자하는 소형아파트1채
3번 아파트를 취득하려고할때,
가정어린이집은 1가구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들어서요. 소유하고 어린이집 운영한지는 10년다되어가고,지금도 운영중입니다.
이경우 1가구 2주택인지,3주택인지 궁금하구요,
매수하려는 아파트는 비조정구역,6억이하아파트입니다. 취득세 중과여부를 알고싶어요.
장*미 님
조회 : 1936건
답변 : 1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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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 중인 주택을 포함하여 일시적 3주택인 경우 중과 여부
상속증여세과-472
생산일자 : 2013.08.13.
요지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제10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여부를 판정할 때 주택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 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의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2. 위 ‘1’에 따른 주택수를 계산할 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아파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 3제1항제8의 2에 따른 의무사용기간(5년) 요건을 충족하기 전이라도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3. 취득세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인 안전행정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실제로 어린이집 운영이 되어진다면 일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지역 세무서나 관계 기관에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매수하려는 아파트 관련하여 취득세 계산에는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면적, 취득 연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두 채 이상의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더 높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취득세의 중과 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안내로, 정확한 상담은 해당 분야 전문가나 기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