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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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임사 거주주택 및 임대주택 비과세?
안녕하세요
장기10년 주택임대사업자 입니다
몇년전 거주주택은 비과세로 매도 하였고
현재 장기임대기간(약5년)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남은 거주주택을 비과세요건을 충족시킬려면 언제쯤 주임사 말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임사등록 주택은 (아파트1 빌라1)2채입니다
마*니 님
조회 : 1124건
답변 : 1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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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사는 50%이상 임대사업자를 유지했을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봐서, 주택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신청으로 등록이 말소된 경우로서민간임대 주택법§6①11.) 임대의무기간(민간임대주택법§43）
의 2분의1 이상을 임대한 경우
■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민간임대주택법§6⑤）된 경우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임사 말소 전에 주택이 두 채이상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택을 판매하기 전에 주임사 말소를 해야 합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장기임대사업자인 경우, 임대기간이 5년 이상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주택을 판매해도 장기임대사업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남은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주임사 말소를 언제 해야 하는지는, 현재 주택을 언제 매도하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그리고 임대를 언제 종료하려고 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세부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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