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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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상속세 연대납세 의무

    1, 강남의 아파트 한채를 상속인 세명이 공동 상속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50프로 동생이 30프로 제가 20프로로 취ㆍ등록까지 마치고 상속세가 3억이 조금 넘게 나왔는데 엄마의 지분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공동명의로 미리 증여 받은거지만 10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상속세에는 포함이 되었습니다 ᆢ그런데 엄마는 원래 본인 몫인 50프로 외엔 더 받은게 없으니 상속세를 못내겠다 하셔서 3억이 넘는 돈을 동생이랑 제가 내고 있는데 엄마에게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요ᆢ

    2, 또 나중에 그 집이 팔렸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나요? 저는 현재 무주택자 입니다

    세무사님의 조언 기다리겠습니다 ᆢ
    리* 님
    조회 : 212건 답변 : 1건 25.03.03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3
    채택답변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증법에서는 상속포기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이 있거나
    사용처 불분명으로 추정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의무 및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상증법 제3조의2).

    2.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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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인 각각이 그 받은 상속재산에 비례하여 상속세를 납부하였다고 보며, 상속재산가액이 5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속인 전체가 연대납세의무를 집니다. 이 말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상속세를 미납하는 상속인이 있다면, 다른 상속인들이 그 부족분을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에서는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받은 일이 공제대상이 아니라면, 당연히 상속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엄마도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2. 그 집의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일정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무주택자인 경우 본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세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나 변호사 등전문가에게 상세하게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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