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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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증여받은 농지 양도세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조건]
1. 재촌 자경 8년 이상한 토지를 증여를 받았습니다.
2. 보유기간은 6년차로 의무 보유기간은 충족 했습니다.
[질문]
1. 재촌자경한 토지를 증여 받고 해당 토지를 매도할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을 받나요?
2. 인정 받는다면 취득가액 산정 시 취득할 때 인정가액과 납부한 증여세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될까요?
3. 취득가액 167,800,000원, 필요경비 13,580,000원, 매도가액 665,000,000원 보유기간 6년일 때 납부해야하는 양도세는 어느정도가 될까요?
4.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란 무엇이고 해당 비용도 증여받은 농지 매도 시 납부를 하여야 하는 세금인가요?
토**아 님
조회 : 1520건
답변 : 1건
2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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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1. 증여 후 본인이 8년 이상 자경한 경우에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 됩니다.
2. 취득가액은 증여 받았을 당시 증여가액이 됩니다. 매도의 경우 과거에 납부한 증여세는 기납부세액으로 반영되지 않습니다.
3. 비사업용 토지로 간주하여 양도시 약 1.6억정도 예상합니다.
4.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는 지차체에 납부 지방세목으로 매도시 납부해야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증여받은 토지가 재촌 자경 토지인 경우, 농지법 제5조에 따라 농업용도 기능이 우선된다는 원칙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민사행정 절차에 따라 토지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토지 매도 시 취득가액 산정에는 증여받았을 때의 공시지가와 증여세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3. 절득가액 167,800,000원에서 필요경비 13,580,000원을 차감한 후, 매도가액 665,000,000원에서 취득가액을 뺀 유형자산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6년 보유 후 매도하는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세율을 8∼35%로 적용하게 됩니다. 계산 결과, 정확한 양도세는 변동할 수 있어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지방소득세는 중소기업 등 일정 규모 이하의 소득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농지를 매도할 경우에도 이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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