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 전세자금 지원받고 차용증 작성하기

Question

김경태 · Answer

1. 원금은 지급하지않고 전세계약 만료시 상환 (24개월)으로 작성하고 이자만 지급하여도 되는지??
- 연 이율 4.6%로 가능하십니다 .
2. 전세계약 연장시 원금 상환일을 미루는것을 특약으로 넣어도 되는지?? (최대 2년 연장)
- 네 차용상 특약은 상호 협의 사항에 이행하게 되어있으므로 가능하십니다 .
3. 이자율은 이자차익면제 천만원을 고려하여 1.5%씩 (40만원) 매달 지급하는것으로 작성해도 되는지??
- 연이율 4.6% 초과 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능하십니다 .
4. 이자 40만원에대해 세금이 발생하는지와 처리하는 방법
- 이자 소득이 발생되시는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경우 이자소득세가 발생되실수 있습니다 .

이상원 · Answer

1. 원금 지급하지 않고 24개월로 하여 이자만 지급하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서 작성하시고, 매월 이자 지급 내역 통장에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2. 특약도 상관 없으나, 해당 조사관이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3. 금전소비대차 이자에 대한 증여 때문에 설정하신 것 같습니다.
계산 하에 지급 금액을 설정해 놓으신 것 같으나, 조금 넉넉하게 설정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4. 이자지급에 대한 세금은 부모님이 납부하셔야 하며 , 40만원의 이자에 대한 27.5%(지방소득세포함)
세금을 이자 지급 하실 때 원천징수 하여 나머지 부분을 부모님께 드리고, 지급하시는 분(자녀분)께서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 신고는 병행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영철 · Answer

안녕하세요, 이현세무회계 김영철 세무사 입니다.

1. 원금은 상환예정일에 전액 상환해도 가능하지만, 원금 상환 이전에 차용증 상 이자율에 따라 이자는 지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는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입증될 수 있습니다.

3. 법정이자율 4.6%로 계산된 이자상당액과 비교 시 1천만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4. 부모님은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연이자 480만원(1.5%계산) x 27.5%(세율) = 132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을 매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여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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