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취득세 산정시점 문의드립니다

  2014.7.28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현 실거주 아파트 등기 (본인소유)
  
  2022.4.29
  인천 연수구 청학동 빌라 등기(아들/세대원 소유)
  
  2023.6.12
  인천 연수구 송도동 분양권 매수계약(계약시점 본인/이후 남편 공동명의로 변경)
  
  2024.4.24 아들/세대원 분가
  
  2025.4.30 분양아파트 등기예정
  
  이런경우 분양아파트 취득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3주택으로 책정되는지요?
  일시적2주택으로 책정되는지요?
  
  최*희 님
  조회 : 170건 답변 : 1건 25.03.0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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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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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주택수 산정 및 분양권에 의해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3조의3과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내용을 참조하셔야 합니다.
  
  특히, 분양권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대상이 되는 분양권을 취득한 시점의 주택 보유 수를 해당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된 시점의 주택수 산정에 적용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
  (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말하고,
  주택분양권의 매매ㆍ교환 및 증여를 통하여 1세대 내에서 동일한 주택분양권에 대한 취득일이 둘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주택분양권의 취득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 세무 분석
  ◇ 2023.06.12 (분양권 취득 시점 기준 주택 수)
  - 본인 명의 송도동 아파트 (1주택)
  - 세대원(아들) 명의 청학동 빌라 (세대원이므로 주택 수 포함)
  - 총 2주택 상태
  
  ◇ 2024.04.24 (아들 세대 분리)
  - 세대 분리 이후에는 아들 명의 빌라가 주택 수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그러나, 분양권 취득 시점(2023.06.12) 기준으로 주택 수를 판단하기 때문에 아들 명의 주택은 여전히 포함됨
  - 따라서, 분양권 취득 시점에 이미 2주택(분양권 포함 3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요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
  
  ◇ 2025.04.30 (분양 아파트 등기 시점)
  - 기존 송도동 아파트 + 신규 송도동 분양 아파트 = 2주택
  - 다만, 2023년 분양권 취득 당시 3주택(분양권 포함)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 있음.
  - 따라서, 일반세율(1~3%)이 아닌 조정대상지역외 3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 적용 가능성 존재
  
  ○ 추천 조치 : 해당 건에 대해 사전에 관할 지자체(구청 세무과)에서 다주택 (3주택)과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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