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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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법인의 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또는 법인 본점 등록 가능여부
법인으로 실내골프연습장(사업자등록증:서비스 - 실내골프연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내에는 업무를 볼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이 없고 아르바이트생 등 직원의 휴게 공간이 없어
근처 오피스텔을 전세, 월세 등 계약을 통해 운영하려 합니다.
1.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임차하고 관련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직원이 임차인으로 들어와야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번이 안될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후 본점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전하고, 사업장(기존 본점)은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세무적 이슈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추가 사업을 위한 서류보관 및 직원과의 업무회의 등 공간마련을 위해 사업장 근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실이 있어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 님
조회 : 137건
답변 : 2건
2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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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법인명의로 임차를 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2.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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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6
1. 주거용 오피스텔을 법인이 임차하고 관련 비용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직원이 임차인으로 들어와야 계약이 가능한 것인지,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법인이 임차하셔도 괜찮습니다 .
2. 만약 1번이 안될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 후 본점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전하고, 사업장(기존 본점)은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지, 세무적 이슈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추가 사업을 위한 서류보관 및 직원과의 업무회의 등 공간마련을 위해 사업장 근처의 주거용 오피스텔 공실이 있어서 위 내용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법인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주거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므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나 관리사무소와 사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임차인으로 들어왔을 때의 불이익은 차주 판단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화 할 수 없습니다.
2. 본사를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전하고, 사업장을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주사"는 사업장의 본점을 의미하는 용어이며, 운세법 상 본점은 사업장 중에서 사업의 경영을 대표적으로 지휘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업 경영을 대표적으로 지휘하는 곳이 아니라면 주사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이 임차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본점으로 등기하려면, 해당 장소에서 사업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사업의 중심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로 본점을 이전하면서 사업장을 기존대로 운영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조언은 세무사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이나 직원 휴게 공간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뚜렷하다면, 단순사무실로 사업장을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세무사와 상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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