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절세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임대료 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관련
임대사업자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관련 문의입니다.
24년 4월과 11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었는데, 지금 발행을 한다면 "작성일"을 4월과 11월로 발행하기만 하면 되나요?
만약 월세 100만원(부가세별도)라고 한다면 가산세는 얼마이며 언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금신고해야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황*혁 님
조회 : 2049건
답변 : 4건
25.03.05
-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행이군요
4월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2024.1기)
부가세 100,000
신고불성실 20,000 (20%)
납부불성실 100,000 *2.2/10,000 * 경과일수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10,000(1%)
전자세금계산서미전송 5,000(0.5%)
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2024년 4월과 11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누락 관련하여 작성일은 질문에 언급하신 공급시기에 해당하는 4월과 11월로 적용하여 발행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이 경과된 관계로 해당 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해당하는 관계로 2%의 미발행 가산세가 반영됩니다. 아무튼 아래와 같이 가산세에 대해서 정리 드립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 : 공급가액의 2%
가. 4월분 : 1,000,000 x 2% = 20,000원
나. 11월분 : 1,000,000 x 2% = 20,000원
○ 부가가치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 2024년 1기와 2기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었다면 과소신고에 해당하는 관계로 아래의 내용으로 답변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반영되어 답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과소신고된 금액 (공급가액)의 10% 가산세
나. 다만, 이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었다면 추가적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며 수정신고는 신고 기한이 경과된 기간에 따라서 감면율이 다르게 반영됩니다.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 9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 75%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개월 이내 : 5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2개월 이내 : 3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8개월 이내 : 20% 감면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4개월 이내 : 10% 감면
다. 4월분에 대해서는 7월 25일이 신고기한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10%에 감면율 30%가 반영되어 7%의 가산세가 반영되어야 하고 11월분에 대한 과소신고분에 대해서는 2025년 1월 31일이 신고기한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75%의 감면율이 적용되어 2.5%의 가산세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관련 과소 신고 가산세 : 1,000,000 x 10% x ( 1 - 0.3) = 70,000 원
- 2기 부가가치세 수정 신고 관련 과소 신고 가산세 : 1,000,000 x 10% x ( 1 - 0.75) = 25,000 원
○ 납부지연 가산세 : 부가가치세액 납부를 지연한 관계로 경과한 기간에 일간 이자율 0.022%가 적용되어 가산세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가. 4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 : 3월 5일 기준으로 납부기한인 7월 25일부터 223일이 지연된 상태로 223일 x 0.022% x 1000,000원 = 49,060원
나. 11월 세금계산서 미발행에 따른 납부 지연 가산세 : 3월 5일 기준으로 1월 31일부터 33일이 지연된 상태로 33일 x 0.022% x 1,000,000 = 7,260원 (2024년 2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 였고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지연일자를 반영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는 추가적인 시간 경과에 따라서 가산세 금액에 변동은 없지만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에 따른 과소신고와 지연납부 가산세는 시간 경과에 따라서 가산세 감면율과 기간 경과에 따라서 지연 일수가 변동되는 관계로 가산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추경호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본세에 신고불, 납부지연, 세금계산서 미발행(2%) 가산세를 추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누락신고 하시면 되시며 ,
가산세는 금액에 따라 상이함으로 담당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누락하여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의2에 따라 방지가 된 영수금에 대해 1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100만원에 대한 10%인 10만원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같이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행한다고 해서 "작성일"을 4월과 11월로 설정하는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실이 적발될 경우 거래일 혹은 거래완료일로부터 15일이 지나 발행, 발행일을 또는 부분발행일을 소급하여 기재하는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속히 발행하고, 현재 작성일을 기재하고 그에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울러 이에 따른 수정신고를 통해 납세지연가산세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사 혹은 국세청에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