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모텔 양도양수 임대차계약 이후 호스텔업 용도변경 시 청년창업소득세감면 적용 여부 문의

  1. 서울시에 위치한 모텔을 임대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
  
  2. 청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일반숙박업은 제외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모텔 임대 후 수리 공사 기간 중 관광숙박업에 해당되는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을 실시하여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합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화 님
  조회 : 1301건 답변 : 3건 25.03.05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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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잠득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스머프 세무사 박잠득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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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 "호스텔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제16호에서 언급되는 '관광숙박업'에 해당하는 관계로 창업 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근거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다만, 호스텔업은 '관광진흥법' 제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등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0 관광사업의 등록 기준 (제5조 관련)
  마. 호스텔업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객실을 갖추고 있을 것
  2)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다만, 이러한 편의시설은 공동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등록 기준을 다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에게 적합한 객실을 갖출 것
  - 도미토리형(여러 명이 함께 숙박할 수 있는 형태) 가능
  - 1인실, 2인실 등 다양한 숙박 형태 허용
  (2)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갖출 것
  - 화장실,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
  - 다만, 공동 이용 가능(공동 욕실, 주방 등 허용)
  (3) 외국인 및 내국인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시설을 갖출 것
  - 예: 공용 라운지, 커뮤니티 공간, 여행자 정보 제공 공간 등
  - 관광객을 위한 정보 제공 시설이 필요함
  (4)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할 것
  - 임대 건물일 경우, 장기 임대 계약을 체결해야 함
  - 소유권이 없더라도 사용권(임차권) 증명이 필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하고 등록증을 첨부하여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와 밖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 여부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진다는 것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호스텔업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 (관광과)와 사전 협의를 하셔서 등록에 문제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할 지자체(구청) 관광과 사전 상담 필수
  ○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 창업 여부에 대해서 상담 필수 : 사업용 자산을 임차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대한 창업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후 용도 변경 여부 검토 : 지자체와 협의후 필요할 경우 (필요한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소방·위생 점검 절차 미리 준비 : 반드시 관할 소방서 및 보건소와 협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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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년창업소득세 감면 대상 업종에서 일반숙박업은 제외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모텔 임대 후 수리 공사 기간 중 관광숙박업에 해당되는 호스텔업으로 용도변경을 실시하여 청년창업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고자 합니다.
  -관광숙박업에 맞는 조건으로 등록하셔야 하며 , 해당 구청에 정확하게 관광숙박업으로
  등록이 가능한 상태인지 확인후 등록하셔야 문제가 없으실것 같습니다 .
  
  자문을 얻을곳이 어려우시면 저희 세무법인성우 양재지점으로 전화 문의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및 기장 안내도 도와드리겠습니다!
  1:1 담당자 배정후 세액감면을 위해
  성실하게 도움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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