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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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간이사업자 아르바이트

    제가 소득이 거의 없는 간이사업자입니다. 작년 5월부터 3시간 아르바이트 하고있고, 간이사업자인거 사장님도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으로 하고싶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장님이 늦게 신고를 해서 뒤늦게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4대보험 세금 떼고 월급으로 급여 받았구요.
    근데 어제 8개월분 43만원 국민연금이 미납되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이게 사장님이 늦게 4대보험 신고했으니 사장님이 납부 해야하는건지, 제 사업자로 인해 밀린게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송*정 님
     조회 : 238건 답변 : 3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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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형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택스윈 김태형 세무사입니다.

    작년 5월 부터 근로자로 일을 하였다면 소급하여 8개월 분(근로로인한 보험료) 4대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온것으로 생각듭니다.

    4대보험료 전체 중에서 절반은 사업주 부담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하여 납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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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태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사업자는 지역의료보험이 필수입니다 . 따라서
    미납금액은 , 간이사업자 지역의료보험이 미납이신걸로 보이십니다 .
    4대보험 납부를 했다고 하여 사장님이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은 아니시며 ,
    8개월이 미납형태라 하시면 , 본인이 납부 하셔야하는 금액입니다 , 분납 신청하시면 되십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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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규 회계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안녕하세요
    4대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 5:5부담이라서요. 아마도 사업장도 동일한 금액으로 납부하실거예요.
    정확한 내역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하시는것이 좋으실듯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알바생의 경우에도 역시 4대보험에 가입되었다면, 사장님이 월급에서 보험료를 떼고 나머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미납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부담하거나 사장님께서 월급에서 이미 떼셨던 것이라면 그 금액을 반환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신이 가입하여 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늦게 보험을 납부했다고 해도, 결국 근로자인 자신이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장에서 받은 수익에 대한 소득세와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을 본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사장님이 가입시킨 보험에 미납이 생긴 것이라면, 사장님이 그 금액을 근로자에게 반환하거나 사장님이 직접 납부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사장님과 미납분에 대해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거나,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답변은 제휴 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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