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시 자동차보험료

Question

김지현 · Answer

안녕하세요. 율전세무회계 컨설팅의 김지현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 및 관리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했다는 사실 그리고 해당 비용을 사업자 본인이 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근거 법령
공동명의 차량의 자동차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됨.
- 개인적인 차량 유지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음.

(2)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사업과 무관한 비용(개인 차량 유지비 등)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됨.
- 하지만,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사용하고 유지비를 부담한 경우라면 비용 인정 가능.

2. 필요경비 인정 가능 여부
○ 비용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사업자가 실제 비용을 부담했다는 증빙이 있을 것 : 배우자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사업자가 해당 카드값을 본인 계좌에서 변제했다는 이체 내역이 있다면 인정 가능.
-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된 경우 : 공동명의라도 사업자 본인이 사업용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면 인정 가능하고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더 확실히 인정 가능.
- 보험료가 사업 관련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사업소득과 관련된 운행이 많다는 증빙(운행일지, 주유비 지출내역 등)이 필요.

○ 비용 인정이 어려운 경우
- 배우자가 차량을 주로 사용하고, 사업자가 실제로 운행하지 않는 경우.
- 운행기록부 없이 보험료를 전액 필요경비로 신고하는 경우(이 경우 한도 적용될 가능성 있음).
- 사업과 무관한 개인용 차량으로 사용된 경우.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증빙 제출 방법
- 보험료 납입 증빙: 보험료가 배우자 카드로 결제되었다는 내역.
- 계좌이체 내역: 사업자가 배우자 카드값을 변제한 내역(자금 흐름을 입증).
- 사업용 차량 운행 증빙: 차량이 사업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운행기록부.
- 공동명의 차량의 실질적 사용자 입증: 차량 유지비(유류비, 수리비 등)를 사업자가 부담한 내역.

4. 결론
● 비용 처리 가능:
- 공동명의 차량이라도 사업자가 보험료를 실제 부담했고, 사업용 차량으로 사용했다면 필요경비 인정 가능.
-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적이며, 증빙이 없으면 일정 한도 내에서만 인정될 가능성 있음.

● 주의할 점:
- 세무조사 시 가족 간 거래(배우자 카드 결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금 흐름을 명확히 증빙해야 함.
- 사업용 차량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개인 차량 유지비로 간주되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움.

● 추천 대안: 가능하다면 배우자 카드가 아닌 사업자 본인 명의 카드 또는 사업 계좌에서 직접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

김경태 · Answer

소명이 가능하시다면 , 가능하실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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