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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최근 상가 임대 계약을 와이프(임차인) 명의로 진행했습니다. 관련해서 해당 상가에 처제를 사업자로 등록을 하려는데 문제될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고, 처제의 주민등록전입 주소와 사업장의 주소의 거리가 있는 편인데 이부분도 문제가 될 요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훈 님
    조회 : 41건 답변 : 2건 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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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세무사 답변

    21.01.04

    1. 상가의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는 동일하여야 하므로, 사업자를 처제 명의로 진행하려면 임차인을 변경하거나 전대차계약을 통해 진행하여야 합니다.

    상기한 방법 모두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임차인 외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2. 전입한 주소와 사업자등록증의 주소의 거리가 멀다고 하여 문제의 소지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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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론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1.01.04

    안녕하세요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번호에 따른 답변만 적겠습니다.
    1. 상가 임대 계약을 와이프 명의로 진행하였지만, 실제 상가를 이용하는 사업자 및 그 대표는 처제로 하는 경우 전대가 됩니다.
    전대계약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며, 전대계약시 처제가 와이프에게 시장가격 수준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매월 지불해야 합니다.
    2. 처제의 사업장과 주민등록전입상 주소지와의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지와 주소지가 출퇴근 가능한 거리인지에 대한 판단은 상식적인 거리이면됩니다.
    질문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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