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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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소매업으로 통신판매업을 할 예정입니다
    청년사업혜택을 받고 진행을 하였을때 종합소득세가 면제이면
    부가세는 지불해야하는걸로 농수산물은 부가세가 면제인걸로 알고있어서
    이런상황일때 부가세는 지불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청년사업혜택도 받고 농수산물 혜택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윤*화 님
    조회 : 206건 답변 : 2건 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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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진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1. 농수산물을 판매하신다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 분류되어 부가세 신고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2.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제도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소득세 신고 납부시 반영이 가능합니다.

    > 면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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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형민 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5.03.05

    상대방[농수산물 판매처]의 매출 부가가치세가 면세 입니다.

    매출자가 매입자에게서 물건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를징수하여 납부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출자가 면세라면 매입자도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지 않는것입니다.

    청년감면과 관계없고 본인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도 관계없습니다. 질문 자체가 좀 잘못 되었습니다.

    본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면제되지 않는것은 맞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청년사업혜택이 종합소득세 면제와 관련이 있다면,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볼 필요가 있어요. 부가세는 판매금액에 따라 징수가 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판매금액이 발생하면 일정비율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농수산물은 부가세 면제 대상이기는 하지만, 이는 직접적으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재배하는 사업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소매업으로 통신판매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청년사업혜택과 농수산물 혜택은 각기 다른 법제상의 혜택이므로 동시에 받는 것이 가능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사업의 형태나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상황에 따라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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